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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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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8865, 2023.05.18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39, 2023.05.15 경정 청구법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쟁점토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토지취득자들을 내세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우회로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50, 2023.05.10 경정 처분청이 쟁점계약이 합의서에 따라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계약금 상당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632, 2023.05.10 기각 쟁점토지를 법령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비오톱 1등급 지정 해제를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 여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34552, 2023.04.27 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397, 2023.04.24 경정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상...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164, 2023.04.13 기각 청구법인은 2016년 주업태를 부동산업에서 농업으로 정정하였지만,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이 같은 기간 농업의 수입금액보다 훨씬 많아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119, 2023.04.06 경정 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15, 2023.03.07 기각 20ㅇㅇ년의 쟁점토지 일부에서 진행예정이라는 수업계획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1156, 2023.02.02 국승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사택임차료,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曼 欄部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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